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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해경 해체는 비이성적…대통령은 마피아 두목인가”
디지털뉴스팀
우파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해양경찰청 해체와 관피아 척결을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해경 해체는 비이성적이고 과격하고 감정적인 결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대국민담화 당일인 지난 19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해경 해체는 국가의 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관을 없애는 일로서 해양국가에선 유례가 없는 일종의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해경은 해난 사고 역사상 유례가 드문 큰 사고였음에도 172명을 구조했다”며 “배가 완전히 전복되는 상황에서 선실에 들어가는 이상적인 구조 작업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고 해경의 초동 대처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해경을 실패라고 규정하는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그 오판을 근거로 해경 해체라는 중요 국가 정책을 결정했다. 2중의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경 해체는 국가의 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관을 없애는 일로서 해양국가에선 유례가 없는 일종의 폭거”라며 “해군이 안전사고를 냈다고 육군에 흡수시켜버리는 것과 같다”고 썼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성 있는 해경 업무를 바다를 잘 모르는 비전문가에게 맡겨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대국민 선언은 일시적으로 박 대통령의 인기를 회복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검찰조사나 국정조사 이전에 대통령이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해경 구조가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니 대통령이 사법부의 역할을 한 셈이다. 삼권분립과 무죄추정의 헌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목숨건 수색작업을 하는 해경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비윤리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관피아라는 말을 썼는데, 기자들이 만든 과장된 용어를 국가의 공식문서에 담은 것”이라며 “한국의 관료가 마피아이면 대통령은 마피아 두목인가? 언론의 선정적 조어를 국가가 수용하면 국가이성은 마비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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