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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마약·장기매매 등 반사회적 게시물 지나치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ㆍ2년 전 시정요구 1건서 올 들어 529건 급증세
ㆍ범죄 관련 451건 최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반사회적인 게시물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일베 관련 법질서 위반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1건이던 법질서 위반 시정요구 건수가 지난해엔 176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만 시정요구가 529건에 달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방통심의위는 음란, 혹은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거나 범죄와 연관있는 인터넷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유 의원이 최근 20개월간의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살, 마약류, 차별·비하, 장기매매 등 반사회적 범죄 관련 게시물 시정요구가 451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안별로는 특정인·지역에 대한 차별과 비하 관련 시정요구가 2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베에는 지난 5월에도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진과 글들이 대거 게재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여론의 공분을 산 일부 흉악범죄를 옹호하는 게시물, 욕설과 함께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 등이 끊임없이 게재되고 있다.

자살과 관련된 시정요구도 83건에 달했고, 마약류 관련 54건, 장기매매 관련이 22건으로 집계됐다. 반사회적 범죄 외에도 문서위조 관련 시정요구 113건, 불법 명의거래 시정요구 82건 등 대부분이 불법행위와 관련된 시정요구였다. 불법 식·의약품, 개인정보 침해, 불법 무기류, 잔혹·혐오 관련 시정요구도 50건이나 됐다.

유 의원은 “일베의 자살과 장기매매, 마약류 등의 게시물은 우리 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들”이라며 “차별과 비하 관련 내용 역시 이념갈등, 세대갈등, 빈부갈등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한 문화적 갈등이 내재된 한국에서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일베의 반사회적 범죄 관련 게시물들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므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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