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3-08 21:33:26ㅣ수정 : 2013-03-08 23:16:08
- ‘강온 구사’ 김정일과 달리 연일 강경 공세 펴는 김정은
-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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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화든 대결이든 더 큰 판’ 스타일 영향
최근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북한이 오히려 대화 공세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예상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도발 후 가졌던 대화 국면을 생략하고 잇따라 추가 대응조치를 내놓았다. 긴장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8일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세 가지 조치를 선언했다.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하며, 남북 간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으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뒤 대남기구 차원에서 내놓은 후속조치다.
북측은 지난 1월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직후 비핵화 공동선언 전면 무효화 선언 등을 한 바 있다. 이날 새로운 조치는 남북 간 적십자 채널로 활용돼온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폐쇄다. 개성공단 출입 등에 쓰이는 서해 군통신선이 남아 있어 남북 간 채널이 완전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남측에 경고를 보내는 상징적 조치로 보인다. 동시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7일 연평도에 포격을 퍼부은 최전방 장재도와 무도 군부대를 방문해 긴장 태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이어 ‘연평도 포격’ 부대 찾은 김정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7일 새벽 2010년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부대인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지난해 8월 무도방어대 방문 당시 작은 목선을 탔던 김 제1비서는 이날도 작은 배로 이동했다.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박정천(중장), 림광일, 안지용(소장)이 수행했다. | 연합뉴스
지난 5일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이후 북한은 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핵 선제타격 권리’ ‘제2의 조선전쟁’을 거론하며 제2, 제3 대응조치를 취하는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은 추가 대응조치를 앞당길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 유엔 안보리 제재 → 대화 국면이라는 과거의 패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짧은 대화 국면을 활용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졌음을 의미한다. 연평도 포격 이후 북·미, 남북 대화를 통해 2·29 합의를 도출하는 등 대화를 적절히 활용했던 김정일 시대와는 달라진 행동양식이다.
북한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겹친 점이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정전협정 60주년인 올해를 평화협정 회담을 시작할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비서라는 젊은 지도자의 모험적인 스타일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제1비서는 ‘대화든, 대결이든 더 큰 판을 벌여서 하겠다’는 의향을 수차례 보여줬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김정은은 강경한 대결적 자세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최근 미국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을 초청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대화 의사와 강경한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달라진 행동 패턴은 각급 기관들이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찰된다. 과거에는 주로 외무성, 조평통 등 해당 기관들이 비교적 절제된 표현의 짧은 논평을 냈다. 절제된 표현이지만 반드시 행동이 뒤따랐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방위원회와 군 최고사령부까지 자주 등장하며 표현도 더 거칠어졌다. 아직까지 거친 표현에 비해 행동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30대 초반의 젊은 지도자가 통치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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