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3-08 21:31:57ㅣ수정 : 2013-03-09 00:33:06
-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 3가지
- 유정인·구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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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대로 로비한 것 아니냐” “로비했다면 당장 사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질의가 쏟아진 것은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전력 의혹이다. 야당 의원들은 “4성 장군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조금이라도 개입됐다면 당장이라도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적극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무기중개업체 고문직으로 일한 것은 맞지만 엔진 합작회사 설립 자문 건으로 입사했을 뿐 그외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문직 정기급여 외에 받은 7000만원이 로비 대가가 아니냐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질문에도 “일찍 퇴직해 위로금 형식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3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군에서 전역한 후 지난해 6월까지 무기수입중개업체 유비엠텍 고문으로 일했다. 김 후보자 재직 중 육군 K2 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이 국산에서 유비엠텍이 수입·중개하는 독일산으로 변경돼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군을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 로비스트로 몸 담은 것만으로도 연간 10조원의 방위산업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장관직에 적절한지) 숙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국가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겠다니 논란이 이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로비스트가 아니다. 일체의 로비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이전 관련 회사에 어떤 편향된 결정도 하지 않을 거라고 모든 명예를 걸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보청기 착용한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보청기를 착용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2) 투기·위장전입
부동산 30배 차익 “거주 목적”… 탈세 의혹에는 “단순 실수”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8일 “1983~2012년 김 후보자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은 9개 지역에 16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대표적 부동산 투기 의혹은 1985년 9사단 근무 당시 부대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밭을 매입한 뒤 1991년 되팔아 30배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1995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고 실거주 없이 되판 것과 2000년 재건축이 추진 중이던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투기 목적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꿈이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1995년 매입하고 거주하지도 않은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2000년 4월 매도한 이후 한 달 뒤인 5월 또다시 반포동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아파트 갈아타기식 투기”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또 1986년 경북 예천군 토지를 장인으로부터 배우자와 장남 명의로 증여받으면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증여 당시 장남 나이는 8세였고, 이 땅은 2008년 전역 때까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김 후보자는 “단순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1년 서울 노량진 아파트를 장·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20일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세법과 절차에 따라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자녀들 학교 배정 등을 위해 서울 가락동·갈현동·신정동·증산동·청량리동에 위장전입한 부분에는 “모두 잘못했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3) 국방정책
오전엔 “북, 전면 도발 아니다”… 오후엔 “전면전도 대비해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북한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해 “지금으로선 전면전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우리 군도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해 처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전에는 “북한의 현 상황은 전면적인 도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가 대북 강경책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말을 바꿨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는 국민이다. 우리의 최고 가치를 타격하면, 우리도 저들의 최고 가치를 타격해야 한다. (북한의) 수도가 될 수도 있고, 정권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개발 주장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민·관으로 구성된 ‘전시작전통제권추진검증단’을 설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전작권 이양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 민·관 전작권추진검증단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 그럴 필요가 매우 크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예전엔 가산점이 너무 높아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서라도 (도입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천안함 폭침 다음날 군 골프를 치고 연평도 포격 사건 이튿날 일본으로 온천여행을 간 것을 질타하자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부부간의 우정이 싹트다
성소수자는 비(非)인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