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존 브레넌 CIA 국장 결국 임명… 무인폭격기 논란 재점화

입력 : 2013-03-08 21:31:37ㅣ수정 : 2013-03-08 23:33:08

: 미국·중남미

미, 존 브레넌 CIA 국장 결국 임명… 무인폭격기 논란 재점화: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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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번 임명을 막을 순 없다. 다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인비행기(드론) 공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것이다.”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사진) 인준안이 전날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의 약 13시간에 걸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도 7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63표,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됐다. 하지만 폴 의원은 자신의 말대로 브레넌의 인준을 막지 못했지만 무인비행기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폴 의원의 의사진행방해를 통한 문제제기는 의사진행방해를 둘러싼 찬반 입장과 별도로 정파를 뛰어넘는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상원의원을 포함해 상원 동료의원 15명은 폴 의원의 ‘1인극’에 동참했다. 또 버락 오바마의 특별고문으로 일한 밴 존스는 “랜드 폴이 진짜 남자다”라는 트윗을 올려 지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지지자인 유명 코미디언 존 스튜어트도 “랜드 폴에게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드론 문제를 이슈화한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폴 의원의 마라톤 의사진행방해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무인비행기 활용 프로그램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오바마는 자국 군인을 희생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적을 제거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간인 학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미 행정부가 테러용의자를 무인비행기로 ‘표적 살해’할 수 있는가와 미국 안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11년 9~10월 예멘에서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 지도자인 안와르 알 올라키와 그의 아들 등 미국인 3명을 무인비행기 공격으로 살해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테러·국토안보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무인비행기 활용 프로그램을 총괄해온 브레넌을 프로그램 실행 기관인 CIA 국장에 지명하면서 정치 문제로 비화했다. 특히 지난달 말 NBC방송이 알카에다 연계 용의자라면 미국인이라도 사살할 수 있다는 정부 내부 문건을 공개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브레넌이 CIA 국장이 됨에 따라 오바마의 무인비행기 활용 전략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로운미국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이래 350여차례 무인비행기 공격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행됐다. 공격에 따른 사망자는 1963~3293명이며, 이 가운데 민간인은 261~30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미국 컬럼비아대학 연구진이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무인비행기 공격은 “지속적인 공포”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경우 정신적 공황 피해도 낳는다. 파키스탄 포토저널리스트 누르 베흐람은 허핑턴포스트에 “현지 주민들은 무인비행기 공격을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얻어맞는 것으로 얘기한다”면서 “딸아이가 문을 닫는 소리에도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