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개 권고

입력 : 2013-03-08 21:22:54ㅣ수정 : 2013-03-08 21:22:54

: 기업·소비자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개 권고: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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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시, 담배·소주·콩나물·양파 등 선정
ㆍ강제력은 없어… 업계 “매출 축소” 반발

서울시가 8일 담배·소주 등 51개 품목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판매제한 가능 품목으로 확정했다.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시가 조례 제정 등을 지방의회에 건의할 경우 실질적인 규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들은 품목제한이 매출 축소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시가 선정한 대형마트 판매제한 가능 51개 품목은 담배·소주·맥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콩나물·양파 등 채소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이다. 서울시는 4월에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강제휴무·영업시간 조정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형마트들이 공격적인 확장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나치게 잠식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유통시장이 개방된 1996년 이후 10년 사이에 10여만개의 중소 소매업체가 도태됐다. 반면 대형마트는 2003년 265개에서 2011년 437개로 급증해 인구 11만7000명당 1개꼴로 상권을 늘려갔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2003년 247개에서 2012년 6월 현재 1018개로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판매품목 제한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이 51개 리스트를 놓고 대형마트가 판매하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병호 전국전통시장상인협의회장은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영업시간 제한도 소비자들이 익숙해지면 별 효과가 없다”면서 “전통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취급하지 않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매품목 제한을 법제화하기까지에는 적잖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형마트들은 강력 반발했다. 판매품목 제한이 의무화될 경우 매출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서울시 정책은 영업을 아예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농축수산물의 판로가 차단돼 관련산업 기반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북유럽에서도 대형마트는 판매품목을 제한받고 있긴 하지만 자율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리스트를 만들더라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