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대폭 올리면 흡연율 떨어져” “서민 증세하나… 차라리 금연 지원”

입력 : 2013-03-08 21:22:34ㅣ수정 : 2013-03-08 21:22:34

: 보건·의료

“담뱃값 대폭 올리면 흡연율 떨어져” “서민 증세하나… 차라리 금연 지원”: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글자크기
l
l
l

담뱃값 인상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과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증세를 위한 ‘꼼수’로 부자증세가 아닌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다.

8일 통계청의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를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 125만4583원 중 담배 소비액은 1만3716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1.09%를 차지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의 담배 소비액은 1만761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0.46%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담배 소비지출 비중이 고소득층의 2배를 웃도는 것이다.

인상 반대론자들은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는 역진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정경수 담배소비자협회장은 “담뱃값을 올려서 복지예산에 쓰겠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못사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 전국민 복지에 쓰겠다는 것은 서민 애환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복지를 펴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방향과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도 크지 않다는 것이 인상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보면, OECD 34개 회원국 중 담뱃값이 가장 비싼 노르웨이(13.3달러)의 성인 흡연율은 21%로 회원국 중 17위였다. 한국은 2.11달러로 담뱃값이 가장 싸지만 흡연율은 24위였다.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담뱃값이 싼 멕시코(2.37달러)의 흡연율은 13.3%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정 회장은 “담뱃값을 무작정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오른 만큼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2005년 이후 그대로인 담뱃값을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만큼 인상하면 2500원짜리 국산 담배는 670원가량 비싸진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담뱃값 대폭 인상은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복지를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꼼수”라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를 해야 하는데 서민증세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연 지원을 강화하고 담배에 중독되기 전에 조기에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