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 지도부, ‘북핵 위기’ 제대로 읽고는 있나

입력 : 2013-03-08 21:07:14ㅣ수정 : 2013-03-08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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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당 지도부, ‘북핵 위기’ 제대로 읽고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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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와 관련해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를 믿어달라’며 한 말이다. 야당의 입장이 고려된 합의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한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여야의 대치가 접점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갈수록 양 극단으로 내닫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여야의 내부는 혼돈 그 자체다. 민주당은 박기춘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사장 임명조건 강화를 포함한 3대 조건을 수용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여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에 반대해온 취지가 희석됐다는 내부 반론에 직면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론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을 내놓는 등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양 진영에서 공히 대화와 타협으로 가는 협상론은 자리를 잃고, 힘만 앞세우는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핵 실험 후폭풍으로 급속하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다. 어제만 해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남북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폐쇄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북측이 그냥 해보는 소리이겠거니 하면서 충격이 해소되길 기다리는 단계는 이미 넘어선 듯한 국면이다. 개정안 대치의 해소를 위해 박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상대의 입장부터 헤아리라는 식으로 역지사지론이나 펴고 있기에는 시국이 너무 엄중하다.

중대 결심이 필요한 측은 야당이 아닌 여당 지도부인 것 같다. 지금 당장 박 대통령을 설득하고, 야당의 퇴로를 찾아주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자리를 내던질 수 있다는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여당을 쳐다보노라면 북핵 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가 실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믿기 어렵다. 이번 주말마저 박 대통령 눈치나 헤아리며 허송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 지도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