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실업상태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은 5.8%"

입력 : 2013-03-08 08:59:55ㅣ수정 : 2013-03-08 0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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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실업상태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은 5.8%":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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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내 공식 실업률은 3.2%지만 실제 실업률은 5.8%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이들을 실업자에 포함시키면 실업률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의 허문종, 김지연 연구원은 8일 ‘고용시장 회색지대 분석을 통한 실질 고용률 제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고용시장 공식통계와 소비자 체감지표나 경제지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괴리가 생긴 것은 실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만, 공식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는 회색지대 다시 말해 취업 애로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공식 실업자는 82만명이지만 이들 외에 106만1000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는 분석도 했다.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취업자’ 34만9000명과, 취업준비(56만명) 및 구직단념(15만2000명)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잠재실업자’ 71만2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불완전취업자를 완전취업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고 실질지표를 산출했더니 고용률은 58.5%까지 하락하고 실업률은 4.6%까지 상승했다. 1~17시간 취업자는 0.5명으로, 18~35시간 취업자는 0.75명으로 가정해 산출한 결과다.

잠재실업자를 사실상 실업자로 가정한 실질지표를 계산한 결과로는 실업률이 5.8%로, 공식 실업률(3.2%)과 2.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회색지대의 특성을 분석해 해법도 제시했다. 불완전취업자는 주로 저학력, 고령자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50세 이상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 나누기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장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45시간으로 조정한 결과로는 실질고용률이 최대 67.7%까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자는 대학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대 청년층이 주를 이뤘고, 구직단념자는 여성과 고령층, 저학력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취업준비자는 고학력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일자리 부조화 등 문제를 해소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맞춰 풀어나가고, 구직단념자는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와 고용시장 내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