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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력 수 10년 전보다 줄었는데 범죄는 늘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ㆍ시민단체 “통제 부실, 군 책임”

주한미군의 수는 10년 전보다 줄었지만 미군 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사건으로 미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면 그 다음해에는 미군 범죄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최근 잇따르는 미군 범죄는 군의 통제가 부실하거나 대책 마련이 미흡해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공개한 ‘최근 10년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범죄 통계’를 보면 2004년에 주한미군은 3만9997명이었다. 미군 숫자는 2009년에 2만6305명까지 급감했다. 2010년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영향으로 미군의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은 2만85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10년 전에 비해 주한미군의 숫자는 1만명 이상 줄었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증가했다. 미군 범죄는 2004년 324건에서 2010년에는 491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주한미군 범죄는 2011년 456건, 2012년 379건으로 집계됐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005년 경기 평택 미군기지 문제 등으로 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때 미군 범죄가 주춤했고, 2011년에 미군의 서울 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음해 미군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미군 측이 제대로 통제를 하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반복되는 미군 범죄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미군 측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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