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출신이 청와대 ‘빅2’ 차지… 안보에 우선순위 뜻

입력 : 2013-02-08 20:21:29ㅣ수정 : 2013-02-08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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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 출신이 청와대 ‘빅2’ 차지… 안보에 우선순위 뜻: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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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박근혜 청와대’ 구상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8일 국무총리 후보와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의 인선 내용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청와대’ 구상이 일부 드러났다.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등 ‘3실 체제’로 재편된 청와대의 장관급 두 자리를 군 요직을 거친 중량급 인사들로 채웠다. 안보를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가운데 ‘군 출신 우선’의 기조도 엿보인다. 새 정부가 지향했던 ‘작은 청와대’ 취지와는 멀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 북핵 등 적극적 대응 의지
‘안보 지도자’ 이미지 구축
‘군림하는 청와대’ 우려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후보로 함께 거론되던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통일수석을 제쳤다.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외교부 출신이 아니라 군 출신이 맡게 된 것이다. 경호실장도 4성 장군 출신의 박흥렬 내정자가 맡게 됐다. 현재 경찰 출신이 맡고 있는 경호처장은 앞서 박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장관급 경호실장으로의 승격이 결정됐다.

이는 박 당선인이 평소 강조해온 안전의 중요성과 함께 안보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인사를 총리 지명자와 함께 1차 인선에 포함시킨 것도 당장 북한의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책임지고 보좌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현실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안보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북핵 문제를 두고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가졌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가 ‘3실 체제’로 구성되고, 군 출신 우위로 짜여지면서 ‘작은 청와대’ ‘보좌하는 청와대’에서 ‘군림하는 청와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장관급’ 실장으로 들어가면서, 관련 부처에 대한 입김이 세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신설된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게 된다. 경호실장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지근거리의 경호실장이 장관급이어서 잘못하면 군과 국정원 위에 군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이 주목된다. 군 출신을 국가안보와 경호 수장에 기용한 만큼 비서실장은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정무형’ 인사가 발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장관급인 국가안보실장이 비서실장 산하의 차관급 외교안보수석과 업무영역이 겹치는 등 향후 3실 간 관계설정에 대한 과제가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실 체제로 한 것은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수석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