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환경’ 실종된 대선후보 TV토론회

입력 : 2012-12-12 23:07:07ㅣ수정 : 2012-12-12 23:07:07

: 기고

[기고]‘환경’ 실종된 대선후보 TV토론회: 이희송 | 그린피스 서울 기후에너지 팀장

글자크기
l
l
l

지난 10일 대선후보 2차TV토론에서 환경분야가 제외됐다. 차기정부를 책임질 후보들의 환경과의 불통을 보여준 것이다. 201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자력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은 원전확대정책을 고수하는 몇 안되는 나라로 올해 들어 끊임없이 발생한 원전 관련 각종 비리와 사고는 부실한 에너지정책을 방증하는 가운데 국민에게는 ‘전력난’이라는 불안감을 부추기며 원전 유지의 당위성으로 역용해 왔다. 또한 겉포장만 녹색이고 실제로는 ‘개발’을 우선시하는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우며 환경단체와 학계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되돌리기 힘든 상태로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실현가능성을 캠페인해 온 그린피스는 현 정권의 ‘녹색성장’이 참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보고서 발간 및 국내외 원자력 및 재생가능에너지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정부에 원자력의 대안과 한국의 안전한 미래상을 전하려 했지만 정부는 그린피스 직원의 입국을 불허하며 원전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

국내 많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대선에 주목하는 이유도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소통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시민사회가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이전에 원전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노후원전 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이라는 중대 사안에 국민의 의사를 먼저 묻는, 열린 대화의 자세이다. 현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하위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차기 정권의 과제로 미루고 있다.

과연 차기 정부는 어떨까? 얼마 전 그린피스가 이 과제를 풀어가야 할 대선후보들에게 에너지·환경 정책 공약에 대한 질문지를 보낸 바 있다. 실망스러운 점은 답변이 지연되거나 답변 없이 대통령선거일이 열흘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야 관련 공약을 발표한 후보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2차TV토론에서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환경 이슈만 제외된 점은 실로 유감스럽다. 중앙선거토론관리위원회에서 경제 및 복지 분야의 토론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경제 및 복지와는 별개의 이슈로 본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육성해 더 많은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이다. 오는 16일에 있을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