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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전력난 핑계로 원전 확대정책 안된다
서형림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변화 캠페이너
지난 5일 지식경제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검증기관의 10년치 검증서를 조사한 결과 총 60건의 검증서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또한 위조된 부품 7682개 중 5233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영광 5, 6호기는 부품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에 확인된 부품은 핵심 설비에 사용될 수 없는 부품”이라며 원전 안전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의 작은 실수와 부품의 오작동 등이 맞물려 대형 원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전 반경 30㎞ 내 거주 인구수가 402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허술한 원전관리는 국민을 더욱더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럼에도 지경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보다는 갑작스러운 영광 5, 6호기의 가동 중단이 가져올 수 있는 전력수급 대란에 더 큰 우려를 표했다. ‘전력난’을 핑계로 원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원전 확대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문제가 되는 두 원자로의 전력생산량은 총 200만㎾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량의 3~4%에 이른다. 물론 예비전력량이 크게 부족한 한국의 경우, 갑작스러운 대형 발전소 2기의 중단은 정전대란(블랙아웃)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전대란은 정부의 전력공급 유연성의 부족과 시스템 관리의 미흡함에 더 많은 이유를 둔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력공급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동적인 예비 발전설비를 갖추는 대신, 전력공급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자력, 화력과 같은 대형 발전소 등의 확대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전력난 우려는 그동안 정부가 내세우던 “원자력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원이다”는 주장과도 상충된다. 정부는 서둘러 원전을 재가동하는 대신, 일본의 선례를 따라 국민의식 교육, 대기업 에너지 사용의 관리 등을 통해 전력난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험하고 비경제적이고 불안정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전력공급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고효율 에너지 제품 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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