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터넷에 공개된 ‘운동장 김여사’ 사건 블랙박스 영상의 한 장면
지난 4월 인천 모 고교 운동장에서 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가해자가 형상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해당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사망이나 뺑소니,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등 11대 중대법규 위반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유는 가해자가 사고를 낸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이 아닌 고교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지난 4월 인천 모 고교 운동장에서 동승자와 대화하던 중 전방에 지나가는 여학생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차량과 전방에 있던 또 다른 차량 사이에 끼어 장기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초 경찰은 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가 법적으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자 네티즌들은 ‘스쿨존’ 에 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니.. 스쿨존의 취지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정작 학교안은 그 대상이 아니었군요” “학교 운동장이 스쿨존이 아니면 어디가 스쿨존이라는 말입니까?” “합의했다고 형사처벌 안받나? 돈이면 다되나?” “법 개정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교통사고를 내려면 학교 운동장에서 내야겠군” “학교 안에서 학생을 치고도 무죄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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