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소송’서 잇달아 패소

입력 : 2011-11-30 12:22:23ㅣ수정 : 2011-11-30 16:25:39

: 미디어

조선일보, ‘장자연 소송’서 잇달아 패소: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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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국회의원과 문화방송(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30일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과 무관한데도 회사 명칭과 고위 임원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54)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42)을 상대로 낸 2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종걸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해당 문건에 조선일보 고위임원이 포함돼 있는데 경찰이 언론사 사주 눈치를 보며 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발언요지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정희 의원은 텔레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역시 조선일보 고위임원을 언급하고 경찰 수사를 질타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는 고 장자연씨가 자살하면서 남겼다는 ‘장자연 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 이슈로 떠오른 시점이었다. 리스트에 언급된 연예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은 술접대와 성상납 대상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의원에 대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진실성과 공공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명백한 관련이 있어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되고 인터넷 게시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희 의원의 발언도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루는 토론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발언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25부(조윤신 부장판사)도 조선일보가 MBC와 신경민 앵커 등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악의적 모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