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전체기사
[와다 하루키 칼럼]북·미는 대화·교섭의 장으로
와다 하루키 | 도쿄대 명예교수, 정리 | 고영득 기자 ydko@kyunghyang.com
  • 글자크기
  • l
  • l
  • l
  • 복사하기
  • l
  • l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후 한국 국민들은 남북 간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대낮에 북한군의 포격으로 섬 주민과 군인이 숨지고 가옥 등이 파괴됐다. 한국 국민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 당초 사태 확대를 경계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강경한 대응 조치를 결정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북한 연구자이지만, 군사문제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선 모르는 게 많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짚고 넘어가고 싶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 외무성의 11월24일자 성명을 보자. 성명은 연평도 일대를 ‘예민한 지점’이라고 규정했다. 북측은 이곳에서의 포격훈련을 중지할 것을 남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평도는 해상군사분계선으로부터 우리 측 영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그곳에서 포실탄 사격을 하면 어느 방향으로 쏘든 포탄은 우리 측(북한) 영해 안에 떨어진다.” 한국은 23일 오후 1시부터 연평도에서 포탄 수십발을 북한 쪽 반대방향인 남쪽을 향해 쐈다. 그러나 포탄은 모두 북한 영해에 떨어졌고 이에 남측 진지를 공격하는 ‘자위조치’를 취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동북아지역 다국간 협의 필요

이 성명은 놀라울 따름이다. 섬은 한국 땅으로 인정하지만 섬 주변 해역은 북한 영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가. 고 리영희 교수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논문을 꺼내 읽어봤다. 1999년 6월 연평도 서북 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 간 무력충돌사건 후에 쓰여진 논문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서는 서해상에 쌍방이 합의해 그은 ‘경계선’은 한강과 예성강의 합류점에서 우도까지이고, 연평도 등 5도는 유엔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규정했다. 그 외 해역에는 어떤 경계선도 그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없었다. ‘북방한계선’은 합의된 경계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평도는 북한 땅에서 4㎞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한국 측이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바다 경계선은 중간에서 나누면 된다. 그러나 북한은 연평도의 특수성과 해양법상의 영해 12마일(20㎞)을 거론하며 섬 주변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해역은 분쟁지역이다. 2007년 10월4일 노무현·김정일 선언에서 이 지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어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등을 설정하자는 구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환상으로 끝났고, 이후 이 해역에는 긴장이 계속됐다.

한국의 포격을 묵인할 수 없다는 북한의 논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섬의 남쪽을 향한 포격을 자국 영해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고 군인뿐만 아니라 주민이 사는 섬을 향해 포격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해 평화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북한 지도부가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큰 의문이 든다.

북한 지도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10년간의 남북포용 체제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한국 국민은 안도했다. 이제 남북 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데다 북한도 전쟁을 바라지 않고, 하지 않는다고 서약했다. 북한에 대한 호의, 관심이 고조돼 많은 한국인들이 방북했다. 경제협력도 개성공단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그 결과 한국인은 북한이 빈궁하고 뒤처진 나라이지 위협할 만한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여겼을까. 통일은 하고 싶지만 당분간 통일하지 않아도 좋다거나 평화적 관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원조를 해 나가면 된다고 여긴 게 아닐까. 과거 10년간의 남북포용 체제는 한국인에게 그러한 우월감과 안심을 심어준 것 같다.

반면 북한 사람들은 남북교류 등의 채널을 통해 한국 발전상을 목격한다. 개성공단을 통해 돈은 벌 수 있지만 북한 경제가 비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은 주기만 하고, 이대로 가면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은 했지만 한국에 흡수통일되고 마는 게 아닐까 우려한다. 이는 북한 지도부로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렇게 된 데는 미국, 일본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만 의지하는 남북포용 체제 때문이라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한국은 러시아, 중국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도 돕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처지가 다르다. 한국 외에 미국, 일본과는 어떤 관계도 수립하지 못했다.

1999년 북한 권부 2인자인 조명록이 워싱턴을,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가 싶더니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출현에 기대를 걸었으나 그는 등을 돌렸다. 일본의 경우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고이즈미 총리를 초청해 회담, 북한으로선 과감한 양보를 했지만 또다시 배신을 당했다. 지금 북·일 관계는 전례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얼마든지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공격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협정을 맺지 않은 채 반세기가 지나서 보니 미국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미국과는 1953년 정전협정 외 어떤 협정도 조약도 없다. 그리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전쟁 중인 나라다. 미국에 나약함을 보인다면 당한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다. 이에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해왔다. 연평도 문제는 정전체제의 결여, 평화체제 구축 문제의 일환이다. 한국군의 훈련에 반격을 가하는 것이자 미국과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격이라고 김정일은 생각한 것일까.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육지를 포격하면 한국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2000년 이후 형성돼온 평화 지향의 무드를 차버리게 된다는 걸 모를 리 없다. 2012년에 경제 재건과 국민생활에 결정적 전환을 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난폭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는 김정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험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렇다면 군사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교섭의 끈을 준비해야 한다. 이 이상의 폭발을 방지하는 데는 군사적 압력만으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북교섭 나서게 해야

지난해 8월 필자는 한·미·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추진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 돌아와 긴장완화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를 위해 공개, 비공개를 불문하고 양국 간이든 다국 간이든 특사 파견을 포함한 북·미 교섭의 즉각 개시를 요구했다. 이어 “양 정상은 북·미 교섭의 목표는 양국관계의 정상화, 전쟁상태의 종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점을 명언하고 그 첫걸음으로 상호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양국 국민은 두 정상의 노선을 지지하길 바란다”고 성명을 냈다. 지금, 다시 이같이 요구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나라들이 참가하는 다국간 협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6자협의 관계국 간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6자협의는 핵문제와 직접 연결된 기구이기에 오히려 아젠다를 넓힐 필요가 있다. 작년 성명에서는 “대량살상무기와 통상무기를 포함, 이 지역의 군비 레벨을 끌어내리기 위해 동북아 군축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동북아의 바다와 섬들의 평화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회의를 개최해 센카쿠열도, 서해5도, 독도(다케시마), 북방4도 등의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남북, 북·미 사이에 서서 행동해야 한다. 현 일본 정권은 최악의 상태다. 한·미·일 간 제휴를 도모하는 게 최우선이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 교섭의 문을 열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 남북은 당분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북한이 사죄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 일본으로 하여금 대북교섭에 나서도록 하는 게 한국으로선 이익이다.

北朝鮮の大延坪島への砲撃はこの上ない衝撃をあたえた。2000年の金大中・金正日会談と6・15共同宣言以後、南北間に戦争はないという気持ちが韓国の国民すべてをとらえていた。それが白昼の北の砲撃で島の住民と軍人が死亡し、家屋施設が破壊されたのである。韓国国民が感じた驚き、恐怖、不安はあまりに深刻であった。李明博大統領が当初事態の拡大をいましめながら、次第に強硬な対応措置を決めていったのも理解できる。この事態にしっかりと対応しながら、こういうことが起こらないようにするにはどうすべきか、まず韓国の人々が考え、さらにこの地域の者すべてが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の北朝鮮研究者ではあっても、軍事問題の専門家でない私としては、わからないことが多いのだが、この事態に向けて発言しようと思う。
まずこのたびの事件についての北朝鮮外務省の11月24日付けの声明をみる。声明は、延坪島一帯を「デリケートな地点」とよび、ここでの砲撃計画を中止するようにもとめたと述べている。延坪島は「海上軍事境界線からわが方領海内に深く入って位置している地理的特性によって、そこで大砲の実弾射撃を行えば、どの方向に撃っても砲弾はわが方領海に落ちる。」韓国側は23日午後1時から延坪島より数十発、北朝鮮側とは反対の南側に向けて砲撃したが。弾はすべて北朝鮮の領海に落ちたというのである。そこで北朝鮮が対応しない場合は、韓国側は、北朝鮮が延坪島周辺水域を韓国の領海とみとめたとミスリードしていくことを狙っていた。だから、砲撃陣地を攻撃する「自衛措置」を講じたのだ。
 この声明はおどろきであった。島は韓国のものだとみとめているが、島のまわりの海は完全に北の領海だと考えているとはどういうことなのか。私はすぐには理解できなかった。そこで、李泳ヒ教授の北方限界線についての論文を取り出して、読んでみた。1999年6月に延坪島の西北の海上で発生した南北海軍の武力衝突事件のあとに書かれた論文である。そのさい、北の艦艇一隻が撃沈され、乗組員2,30人が死亡したと韓国側から非公式発表があったとのことである。この論文によると、朝鮮戦争の停戦協定では、西海岸の海面に双方が合意して引いた「境界線」は漢江と禮成江の合流点から隅島までであり、延坪島ほかの五島が国連軍総司令官の軍事統制下におかれることがみとめられた。それ以外、この海域にはいかなる境界線もひかれておらず、合意も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北方限界線」は認められ合意された境界線でないとのことである。延坪島は北朝鮮領から四キロしかはなれていないので、韓国側がこの島が完全に韓国領だと主張するなら、海は中間線で分けるということになる。北朝鮮の側は延坪島の特殊性を主張し、海洋法の一二マイル(二〇キロ)の領海を主張して、島の周辺は自国の領海だと主張しているようである。
 となると、この海域は係争中の海域であり、2007年10月4日の盧武鉉・金正日宣言の中で「西海平和協力特別地帯」を設置し、共同漁労区域、平和水域の設定などをはかることがうたわれたが、それが幻に終わった後は、緊張がつづいた海域であったのである。
 だから、北は韓国側の延坪島からの砲撃を黙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だという論理はそれとしては理解できないわけではない。しかし、島の南側の海に撃った砲弾を自分の領海に対する攻撃だとして、島を砲撃する、軍人とともに住民の住む島を砲撃するというのは、やはり異常な、あまりに危険な決定である。2012年に強盛大国の大門をひらくために平和的な環境が必要だと強調してやまない北朝鮮の指導部がなぜこのような異常な決断をしたのか、これは大きな疑問である。
ここで、考えるのは、南北首脳会談以来の10年間の南北抱擁の体制はこのままではやれないという考えが北朝鮮の指導部に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ある。
あの2000年の金大中大統領の平壌訪問以後、韓国の国民は大きな安堵を感じた。もはや南北に戦争はおこらない。北も戦争をのぞまず、しないと誓約した。北朝鮮に対する好意、関心が韓国国民の中にたかまり、多くの人が北を訪問した。経済協力も開城団地に結実した。
だが、その結果、韓国人にとって北はあまりに貧しい、遅れた国だということがわかった。北はもはやこわくないという気持ちが生ま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統一はしたいが、当分のあいだ統一しなくてもいい。平和的な関係のためにある程度の援助をしていけばいいというような気分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過去10年間の南北抱擁体制は、韓国人にそのような優越感と安心をあたえたようだ。
しかし、北朝鮮の人々は、南北交流やその他のチャンネルで韓国の情報が入ってくると、韓国はあまりに進んでいる。経済的には光輝くようだとわかってくる。開城団地をやっていても、労賃はかせげるが、北の経済が飛躍することはありえない。韓国からはおくれるばかりで、このままいけば、金大中大統領の約束はあっても、韓国に吸収統一され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北朝鮮の指導部とすれば、自尊心が失われ、いらだちがます事態である。
こうなっるのは、米国、日本といかなる関係もひらくことができず、韓国とのみ経済関係を開いているという南北抱擁体制のせいだと北朝鮮は考え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ろうか。韓国はソ連、中国とも深い関係を有しており、北朝鮮をも助けているのである。ところが、北朝鮮は韓国と関係ができただけで、アメリカ、日本とはいかなる関係ももちえなかった。
アメリカとは、1999年に北のナンバー・ツウの趙明録がワシントンを訪問し、米国務長官オルブライトが平壌を訪問し、米朝首脳会談が出来るかと思われるところまで行ったが、ブッシュ大統領の出現ですべてご破算になってしまった。オバマ大統領の出現に期待をかけたが、期待は裏切られた。クリントン、カーターと元大統領は2人も訪朝したが、そこから何事もうまれなかった。日本とは2002年と2004年に二度小泉首相を招き入れて会談し、北朝鮮としては思い切った譲歩をしたが、二度とも裏切られた。いまや日本とはかってない最悪の状況である。
もとより、日本がいかに制裁をくわえようと、北朝鮮は日本が自分たちを攻めてくるとは思っていない。しかし、アメリカと協定がついにないまま、半世紀がすぎてみると、アメリカに対する恐怖から逃れられない。アメリカとは1953年の停戦協定以外いかなる協定も条約もない。そしてアメリカはアフガニスタン、イラクで戦争をしている国なのである。アメリカに弱みをみせたら、やられるというのが北朝鮮の考え方である。だから、核開発を進めながら、平和体制の構築を主張してきた。
延坪島問題は停戦体制の欠陥の問題であり、平和体制構築問題の一環だ。韓国軍の演習に反撃をくわえるだけでなく、アメリカに対して平和体制構築をせまる。そのための砲撃だと金正日は考えたのであろうか。しかし、これは異常な決断である。陸上の地点をこのように砲撃すれば、韓国人がどれだけ強く反撥するか、2000年以来形成されてきた平和指向の気分をふっとばすような効果をもつことがわからないのは、異常である。2012年に向かって、経済再建、国民生活に決定的転換をもたらすというスローガンをかかげている指導者が、どうしてこんな乱暴なことができるのか。 
ということは、金正日国防委員長がわれわれの理解をこえた決断をすることがあるという危険性を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とすれば、軍事的には誤解が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が、交渉の糸もいろいろと張らね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以上の暴発を防ぐのは、軍事的圧力だけでは不可能なのは明らかであろう。
1909年8月、私は韓米日の知識人の共同声明を推進した。そのときの私たちの要望項目の第一は、次のことだった。「第一に、われわれは、オバマ大統領と金正日国防委員長が対話と交渉の路線に戻り、緊張緩和の方向に着実に歩を進めることをあらためて強く要請する。そのために、公開、非公開を問わず、二国間であれ多国間であれ、特使の派遣もふくめ、米朝交渉をただちにはじめることを要望する。両首脳は、この交渉が達成すべき目標は両国関係の正常化、戦争状態の終結、朝鮮半島の非核化であることを明言し、その第一歩として、相互の主権を尊重することを宣言すべきである。両国の国民は両国首脳がこの道を進むのを支持してもらいたい。」今日またこの要望をくりかえ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にこの地域の国々が参加する多国間の協議をおこなうことが望ましい。中国は6者協議の関係国の話し合いをもとめているが、6者協議は核問題と直接リンクしている機構なので、むしろ、アジェンダをひろくした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昨年の声明では、「大量破壊兵器と通常兵器をともに含めて、この地域の軍備のレベルを引き下げていくために東北アジア軍縮会議が開かれるべきである」と提案した。さらには、この地域の海の平和、島々の平和の問題を総括的にあつかう会議をひらき、尖閣諸島、西海五島、独島=竹島、北方4島などの問題をテーブルの上にのせて議論するということも、有益であろう。
最後に、私はやはり日本が南北、米朝の間に立って行動すべきだと考える。現状では日本の政権は最悪の状態である。とりあえず、韓米日の提携をはかるということ以上には何も言えない。しかし、日本の政府は拉致問題を解決することを約束している。解決を進めるには交渉しなければならない。交渉を開けば、北朝鮮を説得できるのである。
南北は当分緊張せざるをえない。韓国としては、北朝鮮が謝罪してこない限り、ノーマルな関係にもどることはできないのは当然だ。だから、日本に交渉させることが、韓国にとって利益になるのである。


[ 와다 하루키 칼럼 바로가기 ]
2010년 가을, 평양의 거리에서
중·일 센카쿠열도문제 대화로 풀어야
한일병합 100년…2라운드 싸움은 지금부터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 Document

오늘의 인기정보

이시각 관심정보

투데이 핫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