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이 어제 끝나고 3일부터 2차 상봉이 시작된다. 그러나 2차 상봉까지 끝나면 언제 다시 상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25일 상봉 정례화를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낙관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처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그때 그때 협상 결과에 의존하는 일회성에 그치는 한 이산가족의 한을 풀 길은 난망하다. 올해 7월 말까지 등록한 이산가족수는 12만여명이지만, 이미 4만여명이 사망하고 연평균 300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산가족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봉 정례화가 절실하다.
당장 정례화가 어렵다면 남북간 생사 확인 작업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은 생사도 모른 채 한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례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 때문에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북측 최성익 적십자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번 상봉 행사가 끝난 뒤 대규모 생사 확인작업을 하자고 제안했을 것이다. 사실 남북 간에는 2차례 생사 및 주소확인 사업을 한 바 있고, 1차례 서신교환도 했다. 그런 과거의 사례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산 상봉의 활성화는 남북 협력·교류의 진전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산 상봉만이 잘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이 분단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상봉 문제 진전을 기록한 시기로 남게 된 것도 남북 협력과 교류의 진전이라는 배경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상봉 문제를 진전시키고 싶다면, 남북관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대북지원을 포함한 인도주의 사업을 남북 정치상황과 연계시키는 한 관계 개선은 어렵다. 물론 인도주의 사업을 정치와 완전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쌀을 30만∼40만t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지원”이라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말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정치 문제와 분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치문제로 남북관계가 닫혀있을 때라도 인도주의 문제로 남북이 교감하는 통로를 확보하고, 관계도 복원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분리 노력은커녕 ‘정경 일치’로 스스로를 옭아맸다. 이산 상봉 문제는 관심사도 아니라는 식이었다. 그런 접근 태도로 일관하고서는 이제와서 뜬구름 잡듯 생사 확인 제의를 하다니 얼마나 공허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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