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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하루키 칼럼]중·일 센카쿠열도문제 대화로 풀어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정리 | 고영득 기자 ydk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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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구바시마 부근 동중국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시선을 들이받고 도주, 선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일·중관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일본은 현재 센카쿠열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 실효지배하고 있다. 사건을 접한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일본 영해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국내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보안청 소속의 순시선은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의 감독하에 있다. 선장 체포도 마에하라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 게 분명하다. 중국의 정책에 비판적인 마에하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민주당 대표 선거전이 한창일 때 발생했다. 선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 사태에 많은 집중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반일시위 확대를 저지하고 있는 것에 안심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12일 새벽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면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자 일본 정부는 서둘러 선장을 제외한 14명을 석방 조치했다.

14일 대표 선거에서 친중국 성향으로 알려진 오자와 이치로가 패배하고 간 나오토가 승리했다. 오카다 외상은 당 간사장에 취임하고 마에하라 국토교통상이 외상 자리로 옮겼다. 내각 개편은 17일에 완료됐다. 중국이 긴장했음은 분명하다.

양국 “고유의 영토” 주장 어리석어

19일 일본 정부는 선장 억류 기간이 연장된다고 발표됐다. 억류 연장은 당국이 기소를 위해 움직였다는 뜻이다. 이때부터 중국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9일 저녁 중국 정부는 각료급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일본 청년 1000명에 대한 상하이 만국박람회 초청도 연기했다. 20일에는 옛 일본군이 중국에 버린 화학무기 수거 작업에 참여한 일본 업체 직원 4명을 체포했다. 이어 21일에는 뉴욕을 방문 중이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재미 중국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는 중국의 신성한 영토”라고 선언했다. 선장 체포와 관련, “불법이고 터무니없는 억지”라며 “무조건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새로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지도부 가운데 일본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원 총리의 발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22일 “대국적, 전략적인 이야기를 포함해 하루빨리 고위급 회담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으나 중국은 즉각 이를 거부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일본 업계에 하이테크 상품 제조에 꼭 필요한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을 중단한다고 통고했다.

중국 측의 이 같은 강경한 압력에는 일본 국내법으로 선장이 법정에 서는 사태를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선장이 재판을 받게 되면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라는 주장은 완전히 부정되고, 상황 타개책으론 군사행동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 측도 간 총리와 센고쿠 장관이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입장을 선회해야 했다. 결국 24일 나하지방검찰국은 중국인 선장을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자 일본 정부의 ‘서투른 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여기까지 와서 (중국의) 압력을 받아 석방한다면 왜 억류 기간을 연장했는가” “순시선을 들이받았다 하더라도 국외 퇴거를 시켜 끝냈어야 할 문제였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마에하라 장관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 동중국해에 영토문제는 없으며, 센카쿠열도는 일본 영토이므로 타국의 영유권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선장의 체포, 기소, 재판은 당연한 일이 된다.

여기서 센카쿠열도 문제의 역사를 돌이켜보자. 센카쿠열도는 가장 큰 섬인 우오쓰리지마(魚釣島)와 7개의 작은 섬들로 이뤄졌다.

세리타 겐타로 교수의 저서 <일본의 영토>(2002년)에 따르면 이들 섬은 과거 류큐왕국이 중국의 책봉사를 맞아 조공사절을 보내는 해상로에 위치했다. 16세기 중국의 문헌에는 ‘釣魚島’라는 명칭이 나온다. 그러나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이들 섬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국가의 영토라는 관념이 생긴 근년에 이들 섬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중요하다.

일본은 1879년 오키나와를 정식으로 자국 영토로 끌어들였다. 그 후 일본은 요나구니지마의 북쪽에 있는 무인도인 우오쓰리지마, 구바시마 등에 관심을 보였다. 1885년에는 이들 섬을 일본령 오키나와현에 소속시키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중국 측도 댜오위다오라고 명명하는 현실이 일방적인 영유권 선언의 발목을 잡았다.

그 후 1890년에도, 1893년에도 이들 섬의 영유권 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으나 매번 보류되다가 1895년 1월14일 각의 결정으로 우오쓰리지마와 구바시마의 영유가 선언됐다. 이때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연승하던 시점이었다. 전쟁에 계속 지고 있는 중국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전쟁이 끝나면 대만 할양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 시모노세키회담에서 일본은 대만 전체와 그에 부속하는 펑후(澎湖)열도의 할양을 요구했다. 우오쓰리지마 등의 실효지배 문제는 대만 병합의 과정 속에 섞이게 됐다.

일본의 패전 후 연합군 총사령관 명령으로 센카쿠열도는 오키나와처럼 일본에서 분리된다. 중화민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편입했으나 센카쿠열도를 함께 편입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센카쿠열도는 오키나와를 위임 통치한 미군의 지배를 받았고 미군의 사격·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됐다. 또한 대만에는 중국 혁명전쟁에서 진 국민당이 후퇴해 들어오면서 중화민국의 기가 올랐고,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가 올랐다. 일본은 1951년 대만의 국민당 정부와 평화조약을 맺지만 센카쿠열도 문제는 화제가 되지 않았다. 국가의 운명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터라 국민당 정부는 작은 섬 문제 등을 언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비호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미국이 사용하는 섬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을 입장은 아니었다.

독도 문제 등 관련국 일괄논의 어떨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의 국교 수립 교섭에 나섰다. 국교 수립 직전인 1970년 12월29일 ‘인민일보’가 댜오위다오 등은 “대만처럼 오래 전부터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12월30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댜오위다오 등의 크고 작은 섬은 옛날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중교섭은 센카쿠열도 문제는 일절 다루지 않고 타결돼 1972년 9월29일 공동성명이 나오고 일·중 간 국교가 수립됐고, 1978년 8월18일 일·중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됐다. 당시 비준서 교환을 위해 방일한 덩샤오핑 부총리는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에 대해 “중·일 국교정상화 때도 쌍방은 이 문제를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경과를 생각하면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실효지배해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영토를 둘러싼 대립이 존재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중국 측은 문제를 보류하자며 오랫동안 침묵해왔지만 최근 들어 국력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해양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공공연히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중 간의 역사와 얽힌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 측의 영유권 주장은 미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면 영토문제의 존재를 인정, 서로의 주장을 듣고 이 문제를 상세하게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절해의 무인도를 서로가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 역사를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열심히 논의하고 어민의 움직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해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는 북방4도, 독도(다케시마), 그리고 센카쿠열도 문제 등 세 가지 영토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들 문제를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중국, 대만, 미국의 학자를 모아 일괄적으로 논의하면 어떨까. 충돌은 피해야 한다.

9月7日、尖閣諸島のうちの一島久場島(くばしま)付近の東シナ海で日本の巡視船が中国のトロール漁船に退去をもとめたちところ、この漁船が巡視船と接触衝突を繰り返して逃走をはかったため、停船させ、船長を公務執行妨害容疑で逮捕した事件は大きな波紋をよび、日中関係に激震を走らせた。
 尖閣諸島は日本の領土だとして、現在日本が実効支配している。だから、日本の領海内で起こった事件であるので、国内法にもとづいて「粛々と対応するだけだ」とベルリンに滞在中の岡田外相は語った。海上保安庁所属の巡視船は前原誠司国土交通大臣の監督下にある。船長逮捕が前原大臣の承認のもとに行われたことは間違いない。前原氏は中国の政策に批判をもっており、日本は毅然たる態度を示すべきだという考えをもっていた。
 新聞各紙の9日の社説は、『読売新聞』が「中国人船長の逮捕は当然だ」、「尖閣諸島は、明治政府が1895年に日本の領土に編入して以来、いかなる国も異議を唱えてこなかった」と強硬であったのに、『朝日新聞』は「争いの海にせぬ知恵を」とよびかけた。「尖閣諸島は、日本が領土と定めて実効支配しているが、中国も主権を訴える敏感なところだ」という認識を示した。『毎日新聞』は「粛々と厳正な捜査を」と書いたが、「事態をエスカレートさせてはならない」とつづけた。中国も台湾も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と認めている。
 日本は14日の民主党総裁選挙をひかえて、選挙戦の真最中であったから、政府は事態について何も考えていなかったにひとしい。新聞は中国政府が反日デモの拡大を抑えていることで安心していた様子だった。12日未明に中国の戴秉国国務委員が丹羽日本大使を深夜呼び出して抗議したことで、安心できない気分があらわれ、政府は船長をのぞく14人の釈放に踏み切った。
 14日の総裁選挙で親中国とみられた小沢一郎が敗北し、菅直人が勝利した。党の人事、内閣改造に関心が向かった。岡田外相が党幹事長に就任し、後任外相には前原国土交通相が横滑りすることになった。内閣改造は17日に終わった。中国が緊張したのは明らかだった。新内閣は事態を打開する手を打つ姿勢をもたなかった。19日、船長の拘留が延長されることが発表された。拘留の延長は起訴に向かう動きを示していた。ここにおいて中国が激烈な反応を示し始めた。19日夜、閣僚級交流を停止する措置をとり、日本青年1000人を上海万博に招待することを延期した。20日には、中国で遺棄化学兵器の撤去の仕事に参加している日本の企業の社員4名が逮捕された。そして21日には、ニューヨークに到着した温家宝首相が在米華人との会合で、「釣魚島は中国の神聖な領土である」と宣言し、船長の逮捕は「完全に違法、理不尽」だとして、直ちに無条件で釈放しなければ、中国側はあらたな行動をとる」と予告したのである。中国指導部の中でも日本に対して友好的だとみられていた温首相のこの言葉はまさに衝撃的だった。仙石官房長官は22日「大局的、戦略的な話を含めて、早急にハイ・レベルの話し合いを行いたい」と打ち上げたが、中国側から直ちに拒否された。23日には、中国政府が日本の商社関係者にハイテク商品の製造に不可欠な物資、レアアースの輸出を停止すると通告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中国側のこの強硬な圧力の背後には、日本の国内法で船長が裁かれるという事態をなんとしても回避させたいという意思があった。船長がそのように裁かれれば、尖閣諸島は中国の領土だという主張は完全に否定され、それをはねかえすのには、あるいは軍事行動しかなくなるからであろう。さすがに菅総理、仙石官房長官は、危機の本質を見て、引き返さざるを得なかった。9月24日、那覇地方検察局は船長の釈放を発表した。
 こうなって日本政府の外交のまずさを万人が語っている。ここまで来て、圧力を受けて、釈放するのなら、なぜ拘留を延長したのか、期限が切れるところで、釈放すればよかったのではないか、そもそも巡視船にぶつけてきたとしても、国外退去にしてすませるべきではなかったかというのである。しかし、日本政府の行動には、理由がある。前原大臣がくりかえし主張しているのは、日本は東シナ海に領土問題はないとみている、尖閣諸島は日本の領土であり、他国の領土主張は認め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立場からすれば、船長の逮捕、起訴、裁判は当然だ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ある。このたびの措置がまずかったとすれば、この認識がもはや維持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のだと考えねばならない。
 ここで、尖閣列島問題の歴史をふりかえってみよう。芹田健太郎教授の著書『日本の領土』(中央公論社、2002年)から必要な資料をうることができる。
 尖閣諸島は魚釣島が最大の島で、その他七つの小さな島がある。これらの島は琉球王国が中国の册封使を迎え、朝貢使節を送る海上の道の途中にあった。一六世紀の中国の文献に「釣魚島」の名称が出てく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しかし、それらの記述があるからといって、これらの島の領有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はない。国家の領土という観念が生まれた近代において、これらの島がどのように処理されたかが大事である。日本が沖縄を正式に自国の領土としたのは1879年であったが、その後日本は与那国島の北にある無人の島、魚釣島、久米赤嶋、久馬嶋に関心を表した。1885年にはこれらの島を日本領とし、沖縄県に所属させるという提案がなされたが、中国側でも釣魚島など名前をつけている以上、一方的に領有を宣言することははばかられ、却下されたのである。
その後1890年にも、1893年にも、これらの島の領有宣言を求める提案がなされたが、そのつど見送られて、ついに1895年1月14日の閣議決定により、魚釣島と久場島の領有が宣言されるにいたったのである。この時日本は日清戦争で連戦連勝し、海城攻略戦にとりかかった時点であった。10年来躊躇してきたこれらの島の領有宣言をここでしたのは、戦争に負けつつある中国にもはや気遣う必要はなく、戦争が終われば、台湾の割譲も要求することになるのだという判断があってのことだろう。実際下関会談は3月20日からはじまり、4月1日には、台湾全島とそれに付属する澎湖列島の割譲が要求されている。魚釣島などの実効支配は台湾併合の過程の中にまざりあっていくことになった。
これらの島に新しい名称が与えられたのは1900年のことであり、沖縄師範の教師が調査した結果、「尖閣諸島」とよぶことを提案した。これが定着していくことになった。
そして、日本の敗戦後、連合軍総司令官命令で、沖縄は日本の範囲からのぞかれ、当然ながら尖閣諸島ものぞかれた。台湾が中国に返されることは明らかであり、中華民国では台湾を自国領土に編入したが、尖閣諸島を一緒に編入したという記録がないと言われる。尖閣諸島は台湾とともに中国に返されることなく、沖縄を委任統治した米軍がこれを支配した。尖閣諸島に属する二島は米軍によって射爆場として使用され続けたのである。そして、台湾には中国革命戦争にやぶれた国民党がにげこむことになり、中華民国の旗をあげた。本土には中華人民共和国の旗があがった。日本は1951年に台湾の国民党政府と日華平和条約を結んだが、尖閣諸島のことは話題にされなかった。国家の運命が明日をもしれないのだから、小さな島のことなど、国民党政府は言い出せなかっただろう。アメリカの庇護がたよりであってみれば、アメリカが使う島について文句を言える立場はなかった。
それから20年がたって、日本は北京の中華人民共和国政府と国交交渉に進もうとしていた。まさにその直前、1970年12月29日、『人民日報』が釣魚島などは「台湾同様、大昔から中国の領土である」と書くにいたったのである。71年12月30日には、中華人民共和国政府外交部が声明を出し、「釣魚島などの島嶼は昔から中国の領土である」と主張した。しかし、日中交渉は尖閣諸島問題にはいっさいふれることなく妥結して、1972年9月29日に共同声明が出され、日中国交は樹立された。日華平和条約は破棄され、日本と台湾は断交した。さらに6年後、1978年8月18日に日中平和友好条約が結ばれた。その批准書交換のため来日した鄧小平副首相は、尖閣諸島の領有権について、「中日国交正常化の際も、双方はこれに触れないことを約束した。今回の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の際も同じくこれに触れないことを約束した。・・・こういう問題は一時タナ上げにしてもよい。10年タナ上げにしてもかまわない」と述べたのである。
こういう経過を考えると、日本が尖閣諸島を実効支配してきたのは間違いない事実だが、ここには領土問題、領土をめぐる対立が存在すること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がわかる。中国側は問題をタナ上げしようとして、長い間沈黙してきたが、近年にいたり、中国の国力の飛躍的増大と海洋資源問題の重要性の高まりに合わせて、尖閣諸島に対する主張を公然化させてきたのである。南シナ海での西沙群島、南沙群島に対する領土要求が根拠あるものかどうかは知らないが、尖閣諸島については、日中間の歴史にからんで、中国の主張は微妙なニュアンスを含んでいる。
ことがここまでくれば、領土問題の存在を認めて、お互いの主張を述べあい、それを詳細に検討することが必要ではないか。絶海の無人島をお互いが「固有の領土」だと主張するのは愚かである。歴史の経過をどのように見るのが妥当なのか、議論をつくす。そして解決策を考える。その間は現実的な漁民の動きをどのようにコントロールするか、両国政府が話し合う。そういうやり方が必要である。
東北アジアには領土問題が三つある。北方4島問題、独島=竹島問題、そして尖閣諸島問題である。この三つの問題をロシア、日本、韓国、北朝鮮、中国、台湾、米国の学者を集めて、一括して議論することにしたら、どうだろうか。衝突はさけ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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