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다 하루키 칼럼]일본도 동아시아 평화에 공헌하는 길로
- 와다 하루키 | 도쿄대 명예교수
입력 : 2010-07-05 18:22:20ㅣ수정 : 2010-07-05 1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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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60년 일·미안보조약 개정 50주년을 맞아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렸다. 특히 6월15일은 50년 전 시위에 참가한 도쿄대 여학생 간바 미치코가 국회에서 경찰과 충돌해 사망한 날로, 도쿄대에서는 미국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가 상영되고 강연회가 열렸다.
일·미안보조약은 51년 9월8일 처음 조인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다. ‘전후 일본’의 형태를 결정지은 사건이 45년 8월15일의 패전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이와 더불어 한국전쟁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전후 일본의 국가 형태는 청·일전쟁에서 8월15일 패전에 이르는 50년에 걸친 일본 전쟁의 종식과 한국전쟁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현재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둘러싸고 전후 일본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쟁의 산물인 일본의 현주소를 생각해보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전후 일본의 국가 형태는 ‘전후 일본 평화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일본 국민의 전쟁 경험에서 비롯됐다. 병사 및 유족, 오키나와 주민 등의 체험도 있지만 무엇보다 본토 국민의 공습에 대한 공포감이 핵심이다. 미군의 공습으로 집이 불타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미군의 공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일본군을 강하게 불신했다. 이후 일왕의 육성을 통해 전쟁과 공습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안도했다. 이때 생겨난 평화주의는 친(親)일왕적이면서 반(反)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한국전쟁, 전후일본 형성 큰 영향
방송으로 흘러나온 일왕의 종전 조서에는 “만세를 위해 태평한 세상을 열고자 한다”라는 의미불명의 말이 들어 있다. 이 내용은 사코미즈 내각서기관장의 원안 “영원한 평화를 확보하기를 기대한다”를 한학자인 야스오카 마사히로가 송나라 말기 학자의 말로 바꾼 것이다. 일왕은 평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어 미주리호 선상에서의 항복문서 조인 이틀 후인 45년 9월4일, 일왕은 패전 후 최초로 소집된 제국의회 개회식에서 “평화국가를 확립…하는 것을 바라며 밤낮으로 진념…”이라는 내용의 칙어를 공표했다. ‘평화국가’라는 전후 일본의 슬로건은 천황의 이 칙어에서 비롯됐고, 많은 국민이 이를 받아들였다. 신헌법 제1조, 상징천황제와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는 평화주의를 원하던 일본 국민의 뜻과 거의 완전히 합치해 지탱돼왔다. 헌법 제1조와 제9조에는 일왕의 비군사화가 드러나 있다. 일왕은 군복을 벗고 모든 황족의 남자는 군인 신분을 버렸다. 헌법이 제정된 46년엔 제9조가 자위권도 갖지 않는다고 해석됐다.
하지만 46년에 전후 일본의 형태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50년, 한국전쟁이 일제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 발발했다. 전쟁을 벌인 일제 탓에 미국, 소련에 분할 점령당한 두 국가가 무력통일을 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연합국의 점령 하에 있었기에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명령으로 한반도에서 싸우는 미군을 전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 하의 오키나와는 전체가 미군 기지화됐다. 일본 본토의 기지도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당시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공식적으로는 유엔군을 ‘정신적으로 지지’하지만 ‘적극적인 협력’은 할 수 없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맥아더 명령에 따라 경찰예비대가 창설됐지만 요시다는 이를 국회 심의에도 올리지 않았다. 요시다는 헌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자세는 중공군이 참전하고 한·미군이 대퇴각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총재인 아시다 히토시 전 총리는 50년 12월 “헌법을 개정해 재군비하고 유엔군에 적극 협력해 한국전쟁에 참가하자”며 요시다 총리를 압박했다. 그러나 요시다는 뿌리쳤다. 그는 중공군이 절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정신을 수호해 ‘재군비’를 언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공군의 진격이 멈출 것이라는 요시다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하지만 발언 시점에서 보면 희망적 관측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요시다는 참전론에 맞섰다. 요시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직전, 미국 특사에게 “미국의 저명인사들이 일본의 재군비를 제안했고 옛 일본군이 움직였으며 일부 정치가도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중은 따라가지 않았다. 민중은 의외로 현명하다”고 말했다. 요시다는 전후 평화주의의 국민적 기반을 중시했고 이는 정치권 안팎에서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변수로 작용했다. 51년 소련, 중국을 제외한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한편 일·미안보조약도 조인됐다. 한국전쟁을 치르고 있던 미국으로선 신탁통치 하에 있던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의 전면적인 미군 기지화가 필요했고, 일본은 미·소 냉전 하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미국의 압력은 강했다. 52년 경찰예비대가 보안대로 개조되고 해상경비대가 들어서더니, 한국전쟁 정전 후인 54년엔 보안대와 해상경비대가 통합되고 육상·해상·항공 자위대가 만들어졌다. 평화헌법도 새롭게 해석됐다. 자위대를 인정하고, 전력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군장비 편성은 합헌이고 해외파병은 안 하고 전수방위를 취한다는 것이다. 당초 헌법9조에서 지칭한 자위대는 ‘전력이 없는 군대’로 평가됐다. 그러나 ‘군대화하지 않은 군사력’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결국 헌법 제9조와 자위대, 일·미안보조약이라는 이 미묘한 삼위일체가 전후 일본의 국가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오키나와는 예외였다.
동아시아 전쟁기간 경제적 이익만
55년 당시 민주당 총재인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조부)는 헌법개정에 의한 자위군 창설을 기치로 내걸고 총선거에 나섰다. 하지만 공산당의 입후보 사퇴 및 사회당 등의 약진으로 호헌파가 의석의 3분의 1을 확보해 하토야마 내각의 헌법개정 움직임을 저지했다. 이로써 헌법9조 하에 자위대가 있는 전후 일본의 국가 형태는 국민의 뜻을 업고 역사적으로 승인됐다고 볼 수 있다.
헌법9조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를 다시 일으켜 참전하는 것을 거절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심정은 전쟁과 군대를 혐오하는 전후 평화주의에서 나왔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한참 모자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은 옛 식민지 사람들의 슬픔에 대한 책임의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전쟁에 대한 협력은 모두 점령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자체 의지로 전쟁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헌법9조의 명분을 지킨 것이다. 일본이 전쟁에서 손을 뗀 후 동아시아에서는 공산주의자와 반공산주의자 간 전쟁이 30년 동안 이어졌다. 그때 일본은 한국전쟁 관여 방식을 유지했다. 30년간 일본인은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없었고 피살된 적도 없다. 일본 자위대는 베트남 전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최악의 전쟁범죄를 그만두게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동아시아가 30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 일본은 경제적 이익만 챙겼을 뿐이다. 전후 일본의 국가 형태는 이기적이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했다. 일본으로선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게 무조건 좋았던 것이다.
지금 전후 일본의 국가형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나만 평화로우면 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공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처럼 전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키나와가 미군기지의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한반도,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정리 | 고영득 기자 ydko@kyunghyang.com>
本年は韓国併合１００年の年であると同時に、朝鮮戦争６０年の年である。私は６月２３日に延世大学で開かれた朝鮮戦争６０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に参加して帰国したばかりである。９０年代末からその仕事を尊敬してきた延世大学の朴明林氏に招かれて、１９８０年代前半からの古い友人であるシカゴ大学のブルース・カミングスとともに発表することができたのは、有意義な機会であった。私は、２００２年に刊行した著書『朝鮮戦争全史』に述べたところを要約して、朝鮮戦争と日本の関わりについて報告した。
日本では、１９６０年６月２９日に、日米安保条約改訂が批准されて以来５０年ということで、多少の記念の動きがあった。とくに６月１５日には、５０年前に東京大学の女子学生樺美智子が国会の構内に突入したデモ隊の一員として、警官隊との衝突の中で死んだことが想起された。東京大学の講堂でアメリカの女性監督がつくった映画と講演の会が開かれた。しかし、日米安保条約ということで言えば、１９５１年９月８日に最初に調印されたことの方が重要である。それは朝鮮戦争のさなかの出来事であった。日本の戦後の国のかたちを決めたのが、１９４５年８月１５日の敗戦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が、それとともに、朝鮮戦争も決定的な影響をもったのである。つまり、日本の戦後の国のかたちは、日清戦争から８月１５日の敗戦にいたる５０年にわたる日本の戦争の終わり、プラス朝鮮戦争から生まれているのである。今日、沖縄の基地問題をめぐって、日本の戦後の国のかたちを根本的に問い直すことが迫られている。だから二つの戦後の産物である現在までつづく日本国家のかたちを考えてみることは有意義であると思う。
戦後の日本の国のかたちを規定しているのは、戦後日本平和主義であると言っていい。まずその原点は日本国民の戦争経験にある。その中には、兵士の戦争体験、死んだ兵士の遺族の体験、外地での戦争体験、沖縄県民の戦争体験が含められるが、中核はなんといっても本土国民の空襲体験であろう。米軍の空襲にさらされ、家を焼かれ、肉親を失い、自らも負傷した人々は、米軍の空襲から守ってくれない日本軍に強い不信を抱いた。そして、天皇の放送によって戦争と空襲が終わったことに安堵した。そこから生まれた平和主義は親天皇的であるとともに、反軍的な性格をおびていた。
天皇の放送で告げられた終戦の詔書には「万世ノ為ニ太平ヲ開カムト欲ス」という意味不明の言葉が含まれていた。これは迫水内閣書記官長の原案では、「永遠ノ平和ヲ確保セムコトヲ期ス」となっていたところを漢学者安岡正篤が宋末の学者の言葉に置き換えた部分である。天皇は平和を願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強調しようという意図がこめられている。
つづいてミズーリ艦上での降伏文書調印の２日後、１９４５年９月４日召集された敗戦後最初の帝国議会開会にさいして天皇は勅語を発した。その中に「平和国家ヲ確立・・・セムコトヲ冀ヒ（ねがい）日夜軫念措カズ」という言葉が含められた。新聞各紙は翌日の新聞で、このことを大書し、天皇が「一億蒼生がよつてもつて邁進すべき帝国最高の大道を宣示し給うたのである」とのべた（大阪毎日新聞）。「平和国家」という戦後日本のスローガンは天皇のこの勅語にはじまるのである。多くの国民はそれを受け入れた。
したがって、新憲法の第１条、象徴天皇制と第９条、戦争放棄、戦力不保持は、この国民の平和主義の性格にほぼ完全に合致し、それに支えられていた。第１条と第９条が重なるところに押し出されたのは、天皇の非軍事化である。天皇は軍服を着ることをやめ、皇族の男子はすべて軍人たることをやめた。９条の解釈として、憲法制定時の１９４６年に押し出されたのは、自衛権をももたないとする解釈であった。
だが、１９４６年で日本の戦後がきまったのではない。１９５０年、朝鮮戦争が旧日本帝国領土内の朝鮮半島で勃発した。日本の身代わりになって、分割占領され、分断国家への道を進まされた二つの国家が武力統一をめざして戦争をはじめたのであった。日本はなお連合国の占領下にあり、連合国軍最高司令官マッカーサーの命令で、朝鮮に出動して戦う米軍を全面的に支援することをよぎなくされた。米軍政下の沖縄は全面的に米軍の基地とされるにいたった。日本の基地も同じである。嘉手納と横田から１００機のＢ２９が毎日出撃して北朝鮮を爆撃した。しかし、吉田茂首相は、公式的には、国連軍を「精神的に支持」するが、「積極的な協力」はできないという姿勢をつらぬいた。マッカーサーの命令で警察予備隊５万５千の創出にも従ったが、あくまで、強いられた措置であるという扱いで、国会の審議にもかけなかった。
吉田は憲法を改正する考えをもたず、その姿勢を中国軍参戦、米韓軍の大退却の危機の中でも変えなかった。元首相の民主党総裁芦田均（あしだ・ひとし）は一九五〇年一二月に意見書を作成した。彼は第三次世界大戦の危機だと訴え、憲法を改正して、再軍備し、国連軍に積極協力する、つまり朝鮮戦争参戦を提案したのである。彼は吉田と会い、自民、社会、民主党が一大国民運動を起こすこと、そのイニシァティヴを首相がとるべきだと迫った。しかし、吉田はそれを退けた。彼は、中共軍が最終的に勝利するとは考えられないと述べ、危機をあおってはならず、「憲法の精神を守るという考え」に立ち、再軍備を語ってはならないと記者たちに語った。中共軍の進撃が止まるはずだというのは、事実その通りになったのだが、吉田が述べた時点では、根拠の薄弱な希望的観測にすぎなかった。それでも吉田は芦田の主張を退けた。のちに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会議の直前に日本に来た米国の特使アリスンに向かって、吉田は、米国の著名な人が日本再軍備を提案した、それにつれて日本の旧軍人が再軍備のために動いた、政治家でも芦田元首相の提案があった、「しかし、民衆はついていかなかった。民衆は案外賢明である」と語った。吉田は戦後平和主義の国民的基盤を重視していたのである。吉田のそのような立場は、社会党の立場や平和問題談話会の声明によって、実質的に支え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
にもかかわらず、朝鮮戦争の経験によって、再編成が生じた。１９５１年にソ連中国をのぞく連合国と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が結ばれたが、それとともに日米安保条約が調印された。朝鮮戦争を戦っている米国は日本にある朝鮮戦争の基地を維持することを必要とした。それとともに、沖縄の軍事占領を維持し、沖縄を全面的な米国の軍事基地にすることを推進した。沖縄は米国の信託統治下におかれ、日本から切り離された。日本は米ソ冷戦下でアメリカの同盟国となり、米国により安全が保障されることとなった。再軍備を退けた吉田であったが、米国の圧力は強く、１９５２年には警察予備隊を保安隊に改組し、海上警備隊を設置することに踏み切った。そして、朝鮮戦争停戦後の１９５４年には、保安隊と海上警備隊を統合して、陸上、海上、航空の三部分からなる自衛隊をつくりだした。そのために憲法の新しい解釈を打ち出した。自衛権をみとめ、戦力にいたらない範囲内の規模装備は合憲であり、海外派兵せず、専守防衛とすることが打ち出されたのである。憲法９条のもとの自衛隊は「戦力なき軍隊」と評されたことがあったが、本来からすれば、、軍隊化していない軍事力というべきであろう。憲法９条と自衛隊と日米安保条約――この微妙な三位一体が戦後日本のくにのかたちとなった。沖縄は完全にその外におかれた。
１９５５年、民主党総裁鳩山一郎首相（前首相鳩山由起夫氏の祖父）は、憲法改正による自衛軍の創出をめざして総選挙に打ってでたが、共産党の立候補辞退、社会党、労農党のがんばりで、護憲派が議席の三分の一を確保して、憲法改正の動きを阻止した。これによって、憲法九条のもとに自衛隊があるという戦後日本のくにのかたちは国民の意思として歴史的に承認されたとみることができる。
朝鮮半島で戦争が起こっても、日本は憲法九条を守って、軍隊を再建し、朝鮮半島での戦争に参加することを拒絶した。その日本政府と国民の心情は戦争と軍隊に対する嫌悪に基礎をもつ戦後平和主義から発しているが、韓国民の苦難と苦痛に対する同情心という点でははなはだ欠けるところがあったことは否めない。旧植民地の人々の苦しみに対する責任の意識がそもそもなかったのである。戦争に対する協力は、すべて占領軍最高司令官の命令に服従するというかたちでなされた。自分の意志で戦争に協力していない。そういうかたちで、憲法九条のたてまえを守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日本が戦争をやめたあと、東アジアでは共産主義者と反共産主義者の間の戦争が三〇年間つづいた。日本は朝鮮戦争に対する関わり方を通じて、この三〇年戦争に対する姿勢をきめた。この三〇年間日本人は戦争で兵士として誰一人殺すことはなかったし、兵士として誰一人殺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ベトナム戦争というアメリカのもっとも犯罪的な戦争に日本の自衛隊は関わることがなかったが、同盟国として、アメリカにその戦争をやめさせるために日本国家は何一つ貢献しなかった。東アジアが三〇年間戦争をしているあいだ、戦争をしない日本はその戦争から経済的利益をひきだしつづけていた。戦後日本のくにのかたちは利己的で、他人のくるしみに無関心なものであったと言えるだろう。しかし、戦争をするよりは、戦争をしなかったことの方が無条件でよかったのである。
いま戦後日本のくにのかたちは変化することが迫られている。自分だけが平和であればいいというのではなく、他の人々がみな平和であるように自分たちも貢献する方向に踏み出すことが必要である。しかし、それは自分たちも戦争するように変わ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沖縄に米軍基地の大部分を押しつけている状態を変えることも必要である。朝鮮半島の平和、台湾海峡の平和のために貢献する道を真剣に考え抜くことが必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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