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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던 ‘관제언론’ 등장…‘방송 섭정’ 넘어 직접 통제로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ㆍMB 2년 - 언론 장악
ㆍ자본의 논리로 미디어법 강행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국 언론에는 1980년대 민주화 쟁취 이후 사라졌던 ‘관제언론’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거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나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여론의 다양성, 표현의 자유, 정치적 독립 등 전통적인 언론의 가치 대신에 ‘돈벌이’ ‘대중 동원’ ‘정권 홍보’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에는 국가권력을 동원한 직접적인 통제와 함께 ‘글로벌미디어’를 명분으로 미디어시장을 정권과 자본의 논리에 순치시키기 위한 간접 통제 방식이 동시에 동원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2008년 7~8월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한 YTN과 KBS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강행과 현재 진행 중인 MBC 사장 교체 작업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후자는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의식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의 ‘노예 언론’ 시비로 나타나고 있다.

정권 출범 초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공영방송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한다”며 방송 도구화 논리를 폈고, 이는 최근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방송사들의 노골적인 정책 홍보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대전·충청지역 방송사들의 세종시 토론회를 앞두고 총리실에서 작성한 방송대본이 발견되는가 하면,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진까지 지정한 청와대의 홍보문건이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KBS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색깔없는 KBS 만들기’(2009년 8월) 발언에 이어 지난해 11월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의 김인규 사장이 들어오고 난 뒤 일본의 자민당 50년 장기집권을 뒷받침한 ‘NHK 모델’ 따라하기가 시도되고 있다.

MBC도 친여 보수인사들이 장악한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한 ‘방송 섭정’ 단계를 지나, 엄기영 사장 사퇴 후 ‘직접 통제’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재벌과 신문사의 방송겸영을 허가한 미디어법에 대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재개정 논의를 외면한 채 미디어법 시행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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