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제청·시, 인천경제구역 특수성 거듭 강조
ㆍ“재정 투명성 기준 유연성 달라” 정부에 건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3월 입법예고를 앞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식경제부가 2월로 한정한 관계 부처 협의 기간 내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권을 지킬 명분을 세우고, 인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경자법 관련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자법 개정안 재검토와 반대논리 개발, 국회 대응 전략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장 임용권에서 시도지사 임명 기준을 지켜낸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현재 지경부에 “재정 투명성 기준에 유연성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인천시 한 곳과 연계돼 있고, 고립된 위치도 도로 등 기반 시설 개발을 할 때 양측의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발생된 이익을 운용할 때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경부가 내놓은 경자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응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책심의관, 예산담당관 등 7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렸었다.

당시 지경부는 경자자유구역의 독립성 확보를 경자법 개정 목적으로 밝혔다. 또 개발이익과 세외수입을 각 경제청 회계로 귀속하고, 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의 골자로 전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경부 방침에 “지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해 개정안이 지방자치법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등 시의 입장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전달했다.

이후 지경부는 한 걸음 물러나 청장 임용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절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는 경자법과 관련된 6개 경제자유구역, 관계 부처 등과 지경부가 의견을 나누는 과정으로 원활한 대화를 통해 청장 임명권 등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해 가고 있다”며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에 대해 지경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경자법 개정으로 인천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 역시 지경부와 의견 교류를 통해 당초 세웠던 시민 반대 운동 전개란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한편, 지경부는 3월 입법 예고 목표를 달성하고, 6월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