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국방위의 ‘보복 성전’ 다짐 진심인가

북한이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실무접촉을 제의한 지 하루 만에, 옥수수 지원 수용의사 전달 직후에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으로 남측을 비난했다. 국방위가 1990년대 말 최고 권력기관이 된 이후 대남 비난 성명을 내놓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경위를 알 수 없지만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해온 북한이 남측 정부의 표현대로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근거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초강경 내용으로 남측 정부를 비난한 것은 유감스럽다.

북한은 국방위 대변인 성명에서 국내 한 신문의 보도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체제 전복계획을 꾸몄다고 비판하고 이른바 ‘비상통치계획-부흥’을 작성한 통일부와 국정원 해체,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거족적 보복성전 개시, 대화와 협상에서 남조선 당국 배제 등을 주장했다. 조선아태평화위원회의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실무접촉 제의, 북한 적십자사의 옥수수 지원 수용입장 표명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북한의 진의를 짐작하기 힘들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북한체제와 관련한 남측 정부의 발언이나 보도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국방위 성명은 다분히 대남 경고용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이 남측에 체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이 실제 보복성전 개시나 남측 당국 배제를 고집할 가능성이다. 그럴 경우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는 다시 동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6자회담 재개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의도가 전자이길 바랄 뿐이다.

정부도 체제문제가 북한 당국에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직시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언급 자체를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더라도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사실 현 정부는 그동안 이 부분을 소홀하게 다룬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방위의 성명에 과민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이미 남북 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평가회의와 옥수수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조속히 금강산·개성 관광 실무접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