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사건건 마찰, 서울시 - 강남구 ‘화해’

서울시, 구와 인사교류 재개
강남구, 행정소송 7건 취하

서울 구룡마을 개발, 제2시민청 건립, 공무원 인사 문제 등 사사건건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온 강남구가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시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을 시작으로 옛 한전 부지의 이익금 사용 분쟁에 이어 대치동 세텍(SETEC)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 수서동 행복주택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최근 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깊어진 양측의 골을 없애기 위해 소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통합인사 재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에 강남구 6개동 시범 참여, 구가 제기한 행정소송 취하 등을 통해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서로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직후부터 신연희 구청장(구속)과의 정책 대결에서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며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 피해 등을 우려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강남구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강남구는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8건 중 7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강남구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국제교류복합지구(1건), 제2시민청(5건), 행복주택(2건) 관련 등 8건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8건 중 구민 44명과 함께 제기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소송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는 서울시가 2016년 9월8일 결정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당초 계획된 강남구 무역센터 주변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까지 넓히는 내용에 대해 반발해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제2시민청 건립을 두고도 서울시와 도돌이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인사문제에서도 대립했던 시와 강남구는 2015년 6월 이후 폐지된 시·구 간 기술직 통합인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인사교류 중단은 2015년 5월 강남구가 한전 부지 개발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장 직위를 독자적으로 임기 2년 개방형으로 전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에 따라 전산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교류를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합의서 불이행을 이유로 전산직 7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교류와 승진 등에서 강남구를 제외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강남구와 통합인사 재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자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온 강남구가 서울형 복지정책인 ‘찾동’ 사업에 참여한다. 논현2동, 청담동 등 6개동이 시범 참여한 후 모든 동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